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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꿈아리 | 작성일 | 2013-01-11 |
| 제목 | <news> “자발적성매매는 없다. 알선자만 배불릴 뿐” “합.. | 조회 | 1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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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3년 1월 10일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- ㆍ법원, 자발적 성매매 처벌 위헌심판 제청 논란 ‘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.’ 지난 9일 법원이 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. . . . <A HREF="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301102211255&code=940301">전문보기☜클릭</A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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